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EULA)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LINKON, PMI LINK, LINKO Desktop, U2DIA, Server Manager 제품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문서, 업데이트, 패치 등)를 총칭합니다.
• 핵심엔진: PMI 자동 추출·파싱·처리 엔진, 제조 온톨로지 매핑·정규화 엔진, AI 기반 제조 추론(RAG) 엔진 및 실시간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 회사의 배타적 영업비밀입니다.
• 인가사용자: 라이선시가 구매한 좌석(Named User Seat) 수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자연인.
• 텔레메트리: 소프트웨어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 비개인적 사용 통계 및 오류 보고 데이터(개인식별정보 제외).
• OEM 파트너: 회사와 별도의 OEM 재배포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사 제품에 통합·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

제2조 (라이선스 부여)

회사는 라이선시에게 비독점적(non-exclusive),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서브라이선스 불가의 사용권을 아래 등급에 따라 부여합니다.

구독형 라이선스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됩니다.

제2조의1 (EU 거주 소비자의 철회권)

EU 또는 EEA 거주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소프트웨어 최초 다운로드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쿨링오프 기간). 단, 쿨링오프 기간 내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활성화하는 경우 철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소비자 권리 지침 제16조(m)).

제3조 (사용 제한)

라이선시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역공학 금지: 소프트웨어(핵심엔진 포함)를 역컴파일, 디스어셈블, 역공학하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는 행위 (법정 허용 범위 제외)
• 재배포 금지: OEM 계약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배포, 판매, 대여, 서브라이선스하는 행위
• 경쟁제품 개발 금지: 소프트웨어·핵심엔진을 참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지원하는 행위
• 벤치마크 공개 제한: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벤치마크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라이선스 인증, 기능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제4조 (데이터 처리)

• 라이선시의 PMI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라이선시의 로컬 환경에서 처리됩니다. 회사는 명시적 동의 없이 PMI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AI 추론 기능 사용 시 전송 데이터는 TLS 1.3으로 암호화되며, 처리 완료 후 즉시 삭제됩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텔레메트리 수집은 라이선시의 명시적 동의(opt-in)를 전제로 하며, 언제든 해제(opt-out)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EU GDPR, 미국 CCPA를 준수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제4조의2 (인공지능 관련 법규 준수)

• AI 결과물(분석, 예측, 추천 등)은 참고 정보로만 제공됩니다. 최종 의사결정 및 결과 책임은 라이선시에게 있습니다.
• 인간의 검토·승인 없이 제조 공정 파라미터 변경, 품질 합격·불합격 최종 판정, 설비 제어 등을 자동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Human-in-the-Loop 원칙).
• 외부 AI 서비스(Anthropic Claude, OpenAI 등)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사전 고지합니다.
• EU AI Act(Regulation (EU) 2024/1689) 고위험 용도 사용 시 회사에 사전 고지하고 추가 위험 관리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5조 (지적재산권)

• 소프트웨어 및 핵심엔진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
• LINKO, LINKON, PMI LINK, U2DIA 및 관련 로고는 회사의 상표입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처리한 데이터(PMI 데이터, 제조 데이터 등)의 소유권은 라이선시에게 귀속됩니다.

제6조 (보증 부인)

소프트웨어는 "현상 그대로(AS IS)" 및 "제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AS AVAILABLE)" 제공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AI 정확성, 무중단 운영에 관한 일체의 보증을 부인합니다.

제7조 (책임 제한)

• 회사는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징벌적 손해(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 중단, 대체 소프트웨어 조달 비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총 누적 책임 상한은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라이선시가 지불한 요금 총액입니다. Free 등급의 경우 100,000원입니다.
• AI 추천·분석에 기초한 제조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불량, 리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해지)

• 라이선시는 30일 전 서면 통지(linko@linko.sale)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역공학 위반, 수출통제 위반, 좌석 초과 사용 미시정 등의 경우 회사는 즉시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모든 복제본을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수출 통제 및 분쟁지역 사용 금지)

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바세나르 체제, 미국 EAR 등 국제 수출통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OFAC SDN 목록, EU 제재 목록, UN 안보리 제재 목록 등재 대상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군사 목적(무기 설계·제조, 군사 작전 지원, 사이버전 등)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 금지 지역: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크림반도, 도네츠크·루한스크 점령지, 미얀마 군부 지배 지역(2026년 3월 기준). 목록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수시 업데이트됩니다.

제10조 (영구 라이선스)

라이선시는 구독형 라이선스 대신 해당 등급 월 요금의 3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구 라이선스(Perpetual License)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구 라이선스 유지보수(업데이트·기술지원)는 구매 가격의 연 20%의 유지보수 요금으로 제공되며, 최초 1년은 포함됩니다.

제11조 (일반 조항)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개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이선시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목록,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전문은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NOTICE 파일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S 라이선스와 본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OSS 구성요소에 한하여 OSS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

제13조 (관할 및 분쟁 해결)

•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률 준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전속 관할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 준거, AAA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중재지: 산호세)
• EU/EEA 소비자: 거주국 법률 준거, 브뤼셀 I 규정에 따른 거주국 법원 관할
• 기타 국가: 대한민국 법률 준거,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중재지: 서울)

제14조 (매출 기준 라이선스 요금)

라이선스 등급은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연 1억 원 미만 / 1억~10억 원 / 1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라이선시는 최초 설치 시 및 매 연도 갱신 시 매출액 구간을 자기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연 1회에 한하여 감사권(Audit Right)을 행사할 수 있으며, 10% 이상 과소 신고 시 미납 요금 및 감사 비용을 부담합니다.